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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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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신청

사무 정보

  • 사무내용
    사회보장 급여 중 지역사회서비스 신청 및 변경을 하고자 하는 민원
  • 근거법규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1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제21조
  • 주관부서
    복지정책과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14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근거 법규,
    2024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보건복지부)
    2024 인천광역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인천광역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방문) -> 소득조사 -> 선정 -> 결재 -> 통보
    (위임전결: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 첨부파일
    민원사무편람(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신청).hwp (0.11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3.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서(선택)
    4.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선택)
    5. 기타 서비스별 필요서류(추천서, 처방전 등)
  • 담당공무원 확인
    1. 주민등록등본
    2.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3.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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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