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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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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일부, 전부 생략 신청

사무 정보

  • 사무내용
    제조시설 및 용기의 검사를 일부 또는 전부 생략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4조 제2항
  • 주관부서
    경제산업과
  • 처리기간
    15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생략받는 가스의 타당성 검토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서류검토 -신청처리 -민원인통보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 음
  • 민원인 준비사항
    없 음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토의견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가스안전공사
  • 협의사항
    정기검사 일부, 전부생략 신청에 따른 검토서 확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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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