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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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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 부담금 조정 신청

사무 정보

  • 사무내용
    개선부담금이 잘못 부과되었을 경우 개선부담금을 다시 산정부과 조정 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같은법 시행령 제10조
  • 주관부서
    환경보전과
  • 처리기간
    30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조정 입증서류의 사실여부 조사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 서류검토 ⇒ 사실조사(필요시) ⇒ 조정부과 또는 환급통지 (민원인, 인천시금고)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 음
  • 민원인 준비사항
    없 음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신청서 1부 2. 조정신청 입증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 음
  • 협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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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