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정보

• 사무내용

  이륜자동차를 변경하고자 신청

•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2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1조

• 주관부서

  (협조부서 : 세무과 )

• 처리기간

  즉시

• 행정기관
  심사기준

  - 자동차관리법 및 구비서류 적법 여부
  - 양수인은 연수구에 전입신고자에 한함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신고처리 → 신고필증 및 번호판 교부
  (위임전결 : 담당자)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신규번호판 대금 : 3,000원
  - 취득세 : 매매 및 양도(사용연수 및 이륜자동차 종류에 따라 차등부여)

•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 첨부파일

  ★[서식_65]_이륜자동차신고사항변경신청서(2012.08.10 개정).hwp (0.01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신고서 1부
  2. 사용신고필증
  3. 양도증명서, 양도인 신분증복사본 1부
  (매매인 경우)
  4. 상속, 증여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상속, 증여인 경우)
  5. 이륜자동차 번호판
  6. 신분증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및
  신규번호판 교부

• 절차

  신청서에 의거
  교부

• 시기

  즉시

• 처리부서

• 조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