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정보

• 사무내용

  화물자동차운송(운송주선,운송가맹)업을 양도, 양수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제28조 및 제33조 ·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제41조 및 제41조의 11

• 주관부서

  교통행정과

• 처리기간

  5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신청서류 및 관계 법령 저촉여부 확인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신청처리 → 세원소멸통보(세무과) → 통보(면허증교부)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입증지 : 3,000원
  · 면 허 세 : 27,000원

•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화물자동차운송(운송주선,운송가맹)사업 양도양수신고서 1부
  2.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
  3. 양수인이 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
  가. 기존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임원이 법제4조제1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나. 법인설립시 :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을 것),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명부,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 또는 사원 모집계획서 각 1부
  4.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 및 양수에 관한 당해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사업자등록신고(소득세법 제197조의제2항)

• 절차

  첨부서류 -인가증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2통(법인등기부등본)임대일 경우 임대계약서 사본 1통

• 시기

  사업개시 후 20일 이내

• 처리부서

  관할 세무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