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정보

• 사무내용

  일정규모 이상의 석면해체작업 사업장에 대한 감리인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
  ·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고시 제6조

• 주관부서

  환경보전과

• 처리기간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c 처리과정
  접 수 → 서류검토 → 감리인 이중지정여부 조회 → 신고수리 → 수리 통보
  c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해당없음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배치 현황 신고의 경우
  가. 석면해체제거작업 예정공정표 사본 1부
  나. 석면조사분석 결과서 사본 1부
  다. 감리용역계약서 사본 1부
  라. 감리원의 재직증명서 각 1부
  
  2. 배치변경 신고의 경우
  가. 감리용역계약이 변경된 경우
  1) 감리용역계약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석면해체제거작업 예정공정표 사본(감리금액ㆍ감리기간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 1부
  나.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
  1) 감리원의 재직증명서 각 1부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공사감리
  완료보고

• 절차

• 시기

  석면해체 작업이 완료된 후 15일 이내

• 처리부서

• 조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