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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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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제작업 등록신청

사무 정보

  • 사무내용
    게임제작업을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게임산업진흥에과한법률 제25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15조제1항
  • 주관부서
    문화관광과
  • 처리기간
    3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시설기준 적합여부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현장확인-결재-등록증교부
    (위임전결: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 시군구 조례로 정한금액
    - 지방세법에 의한 면허세 납부
  • 민원인 준비사항
    관할세무서신고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영업소의 임대채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1부.
    3. 제작시설 및 장비 명세서(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1부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사업자등록신고
  • 절차
  • 시기
    사업개시후 20일이내에
  • 처리부서
    관할세무서
  • 조치사항
    사업자등록증 발급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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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