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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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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사무 정보

  • 사무내용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상담형식을 통한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
  • 근거법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 주관부서
  • 처리기간
    7일(단순)/14일(법령)
  • 행정기관
    심사기준
    관계법령 확인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검토(주관부서)→결재→결과통보(위임전결: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질의서 1부.
    (6하원칙에 의거 임의작성)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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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