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정보

• 사무내용

  광광사업을 양수(지위승계)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ㆍ관광진흥법 제8조 ㆍ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

• 주관부서

  문화관광과

• 처리기간

  국내여행업 2일, 국외·일반여행업,국제회의업,유원시설업,관광객이용시설업 5일(단축:4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ㆍ등록기준 면적 확인, 신청서와의 상이 유무 확인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류검토⇒결재⇒통보(등록증교부)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ㆍ수수료 : 20,000원
  ㆍ면허세 : 종별부과
  

• 민원인 준비사항

  없 음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2. 양도,양수 등 지위승계(시설인수 명세서를 포함합니다)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

  지위를 승계한 자의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해당하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관광협회에 위탁된 업종의 경우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세무과에 통보

• 절차

  처리후 의뢰

• 시기

  처리후 즉시

• 처리부서

  세무과

• 조치사항

  세금부과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전국시군구

• 협의사항

  관광사업 결격 사유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