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정보

• 사무내용

  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시설업의 관광사업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의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민원

• 근거법규

  관광진흥법 제1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

• 주관부서

  문화관광과

• 처리기간

  관광숙박업:12일(단축:11일),관광객이용시설업:15일,국제회의시설업:14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신청서와의 상이 유무확인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류검토-결재-통보(허가)
  (위임전결: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50,000원(숙박시설 중 객실변경이 있는 경우 매 실당 500원 가산한 금액)
  - 면허세:종별부과

• 민원인 준비사항

  관할 세무서 신고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변경사유서1부
  2.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 각 2부
  3.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 중 내화,내장,방화,피난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2부
  4.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이 동법 시행규칙 제 23조 제1항 제1호 바목에서 정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변경에 관계되는 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세무과에 통보

• 절차

  처리후 의뢰

• 시기

  처리후 즉시

• 처리부서

  세무과

• 조치사항

  세금부과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동부교육지원청, 시 건축계획과, 구 위생관리과

• 협의사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저촉여부,건축허가 제한구역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