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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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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개발행위허가 신청

사무 정보

  • 사무내용
    개발제한구역 토지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공작물설치, 물건적치의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주관부서
    도시계획과 (협조부서 : 환경보전과, 경제지원과 )
  • 처리기간
    15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신청서와 현장일치 여부 확인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각협의부서 협의 → 행위허가 통보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 첨부파일
    행위허가 신청(신고)서.hwp (0.02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사업계획평면도
    2. 신청인이 당해 토지를 사용할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인 당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함)
    3.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조경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예산내역서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갈음하여 계약설계서를 제출할수 있음)
    4. 토지형질변경후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5. 형질변경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설치한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
  • 담당공무원 확인
    1. 토지등기부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환경보전과
    경제지원과
  • 협의사항
    환경법 저촉여부
    농지법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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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