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정보

• 사무내용

  공연장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공연법 제9조, - 동법 시행령 제8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 주관부서

  문화관광과

• 처리기간

  등록 : 7일, 변경 : 3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신청서 기재사실과 일치여부, -공연장의 종류별 시설기준 적합여부 확인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 등록신청서접수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 결재 및 등록증 작성 - 등록증 교부 (위임전결: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시군구 조례로 정한 금액 (등록 :10,000원, 변경 : 5,000원))
  - 지방세법에 의한 면허세 납부

• 민원인 준비사항

  - 관할 세무서 신고

• 첨부파일

  [별지+제10호서식]+공연장(등록¸+변경등록)신청서.hwp (0.02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신청서
  2. 시설설치내역서(무대개요, 객석, 로비, 분장실, 무대기계, 조명, 음향, 영상 등으로 구분 작성)
  3.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안전진단기관이 발급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서류 1부.
  가. 신규등록 : 공연법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검토 결과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전검사결과(설계검토 또는 등록전 검사의 대상이 되는 공연장에 한함)
  나. 변경등록 : 공연법시행령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결과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결과(정기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이 되는 공연장에 한함)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사업자등록신고(소득세법제168조)
  -사업자등록변경신고

• 절차

  구비서류
  - 등록증 사본1부
  - 임대차계약서사본 1부.
  -신분증, 도장

• 시기

  사업개시후 20일 이내

• 처리부서

  관할세무서

• 조치사항

  사업자등록증 발급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