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정보

• 사무내용

  지하수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굴착행위 신고
  

• 근거법규

  · 지하수법 제9조의4 제1항, ·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

• 주관부서

  건설과

• 처리기간

  5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 지하수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굴착인지 여부 확인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신고서 작성 → 접수 → 선람 → 검토 → 결재
  → 신고증 수령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이행보증금 : 자하수사용을 위한 사전 영향조사 목적시

• 첨부파일

  [별지 제18호서식] 굴착행위 신고서.hwp (0.02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신고서
  
  2. 굴착행위의 위치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지적도 또는 임야도
  
  3. 원상복구계획서
  
  4.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