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정보

• 사무내용

  지하수 개발·이용 시공업 등록
  

• 근거법규

  지하수법 제22조제1항,지하수법시행령 제32조제1항

• 주관부서

  건설과

• 처리기간

  10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시설장비 보유 상황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 선람 - 심사 - 등록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서면신청: 등록 5만원, 변경등록 3만원
  전자신청: 등록 4만5천원, 변경등록 2만 7천원
  

• 민원인 준비사항

  없 음

• 첨부파일

  [별지 제34호서식]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등록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0).hwp (0.02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보고서
  2.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법인인 경우에 한하여,신설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시의 대차대조표로 한다)
  3.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에 한합니다)
  ※ 변경등록인 경우에는 위 각호의 서류중 해당서류를 첨부
  ※장비중 시추/착정장비는 모델명을 기재합니다.
  

• 담당공무원 확인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2.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에 한하며,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 음

• 협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