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정보

• 사무내용

  어업을 휴업하고자 신고하는 민원

• 근거법규

  수산업법 제49조제1항, 같은 법 제30조제1항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 주관부서

  경제산업과 (협조부서 : 없 음 )

• 처리기간

  즉시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 서류검토 ⇒ 신고처리
  (위임전결: 팀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1,000원

• 민원인 준비사항

  없 음

• 첨부파일

  어업휴업 신고서.hwp (0.01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신고서1부
  2. 어업허가증

• 담당공무원 확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