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정보

• 사무내용

  낚시어선업을 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전단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 주관부서

  경제산업과

• 처리기간

  2일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 서류검토 ⇒ 신청처리
  (위임전결: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2,500원

• 민원인 준비사항

  없 음

• 첨부파일

  낚시어선업 신고서.hwp (0.02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신청서
  2. 어선검사증서 사본
  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증서 사본
  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 및 별표 4에 따른 설비의 명세서
  5. 제3호의 설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 확인서(「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선박안전기술공단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자로부터 안전성 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담당공무원 확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