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정보

• 사무내용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민원신고
  

•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0조제1,4항

• 주관부서

  청소행정과 (협조부서 : 건축과, 도시계획과, 환경보전과 )

• 처리기간

  10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다른법 저촉사항 등 검토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 다른법 저촉사항등 검토 ⇒ 결 재 ⇒ 신고필증 교부(위임전결:과장)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 음
  

• 민원인 준비사항

  없 음

• 첨부파일

  [별지 제25호서식]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서¸ 변경신고서)(0).hwp (0.02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계획서 1부
  2.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 설치의 환경조사서
  (1일 소각량이 50톤 이상인 소각시설의 경우에 한함) 1부
  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신청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
  시설에 한함) 1부
  ※ 변경신고의 경우 구비서류
  1.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필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2조제3항제1호의 경우에 한합니다)
  3.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2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 한합니다)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담당공무원 확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명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폐기물처리시설사용개시신고

• 절차

• 시기

  당해시설의 사용개시일 10일전

• 처리부서

  청소행정과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건축과,도시경관과,환경보전과

• 협의사항

  시설설치가능여부,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