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정보

• 사무내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건축물대장의 말소를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1항
  

• 주관부서

  건축과

• 처리기간

  7일(단축: 5일)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류검토-신청처리-통보 및 대장정리
  (위임전결: 담당)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 첨부파일

  [별지 제18호서식]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hwp (0.01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신청서 1부
  2. 철거·멸실 전·후의 사진 1부

• 담당공무원 확인

  1. 건축물대장 및 현황도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건물표시 변동등기

• 절차

  부동산등기법 제 101조

• 시기

  1개월이내

• 처리부서

  관할등기소

• 조치사항

  건물표시변경 등기이행안내문통지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세무과

• 협의사항

  건축물대장 말소후 세무과에 통보하고 과세자료변동 입력 누락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