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정보

• 사무내용

  건축물의 지번, 면적, 용도 등 건축물의 표시사항이 변경. 정정되었을 경우 신청하기 위한 민원
  

• 근거법규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 주관부서

  건축과 (협조부서 : 내용에 따라 환경보전과, 건설과 등 협의대상 )

• 처리기간

  5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재현황과 합치되는 지 여부를 대조 확인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서류검토-현장확인 (필요시)-신청처리-통보 및 대장정리
  (위임전결: 담당)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 음
  

• 민원인 준비사항

  없 음

• 첨부파일

  [별지 제15호서식]건축물 표시변경·정정 신청서.hwp (0.01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신청서 1부
  2. 건축물 표시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현황도 1부(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 담당공무원 확인

  1. 건축물 등기부 등본
  2. 건축물대장 및 현황도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건물표시변경 등기

• 절차

  부동산등기법제101조

• 시기

  1개월이내

• 처리부서

  등기소

• 조치사항

  건물표시 변경,
  등기이행안내문 통지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내용에 따라 환경보전과, 건설과 등
  

• 협의사항

  . 기존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용량 적합여부(환경보전과)
  . 용도변경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여부(건설과)
  . 기타 해당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