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정보

• 사무내용

  시설화장장 및 시설납골당 설치(변경)시

• 근거법규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5조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

• 주관부서

  노인장애인과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30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시설 설치기준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류검토->현장확인->관계기관 의견조회->설치(변경)신고 이행사항 통지->신고필증
  
  (위임전결 : 국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입증지 : 20,000원

•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 첨부파일

  [별지 제7호서식] 화장시설(봉안당) 설치(변경)신고서.hwp (0.02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시설화장장
  가. 실측도 및 구적도
  나. 화장장건립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다.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라. 화장건립계획 및 공정계획서, 주요시설물설치계획서(배치도·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
  마.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2. 사설납골당
  가. 가족, 종중·문중 또는 종교단체의 납골당
  (1) 종중, 문중의 경우 납골당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문종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등록증
  (2)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봉안당 건물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의 건물 도는 토지에 설치하는 가족봉안당인 경우에 한함)
  (4)사용할 납골당 건물 및 토지가 친족 또는 종중·문종,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건물 및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
  (5) 설치변경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나. 법인납골당
  (1)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납골당 건물 및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건물 및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4) 납골당건축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납골당건축 및 공정계획서, 주요시설물설치계획서(배치도·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
  (7) 설치변경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도시계획과
  민원지적과
  건설과, 지역경제과

• 협의사항

  도시계획법, 국토이용관련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저촉여부
  지목변경에 관한 사항
  도로법, 나도법, 하천법 저촉여부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저촉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