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정보

• 사무내용

  가족, 중종·문종, 법인 묘지 설치 허가시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4조 제3항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6조

• 주관부서

  노인장애인과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가족, 종중·문중묘지 : 10일/법인묘지 : 30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시설 설치기준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류검토->현장확인(관련부서 협의)->설치(변경)허가 이행통지->확인->묘지설치(변경)허가증 교부
  
  (위임전결 : 국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재단법인(수입증지) : 50,000원
  종중,문중, 가족묘지(수입증지) : 20,000원
  개인묘지 : 10,000원

•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 첨부파일

  [별지 제5호서식] (가족¸ 종중ㆍ문중¸ 법인) 묘지 설치(변경)허가신청서(0).hwp (0.02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가족묘지
  가. 평면도
  나.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다.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라. 설치허가변경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마.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
  2. 종중·문중묘지
  가. 묘지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실측도
  다.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라.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중·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
  마. 설치허가변경의 경우 변경 계획 및 변경도면
  3. 법인묘지
  가. 법인의 정관·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나.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다.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법인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 토지가 법인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라. 묘지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마.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시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바. 묘지조성 및 공정계획서, 묘지 안의 주요시설물설치계획서(배치도·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
  사. 설치허가 변경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도시계획과
  건설과
  지역경제과

• 협의사항

  도시계획법, 국토이용관련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저촉여부
  도로법, 나도법, 하천법 저촉여부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저촉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