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정보

• 사무내용

  기초생활수급자 사망에 따른 장제급여, 해산급여 지원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 제14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17 제18조

• 주관부서

  노인장애인과

• 처리기간

  4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여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거)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장제급여 지원
  동사무소(신청서 접수) → 구청(장제급여 지원) → 신청인 통보 및 전달
  (위임전결 : 과장)
  해산급여 지원
  신청서 접수(동사무소) => 해산급여 지원(구청) => 신청인통보 및 전달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장제급여
  1. 장제급여 신청서 1부
  2. 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인우증명서 1부
  ○해산급여
  1. 신청서 1부
  2. 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 출생증명서 또는 사산시는 의사․ 한 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인우증명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

  1. 주민등록말소자 등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