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정보

• 사무내용

  잡지 외 간행물 신고한 자가 변경신고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잡지 등 정기간행물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1항

• 주관부서

  홍보소통실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5일(발행인·편집인 변경시 20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신청서류 기재내용, 정기간행물법 상 제반규정 저촉여부 등 확인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첨부파일

  [별지 제6호서식]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변경신고서.hwp (0.02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잡지 외 간행믈 변경신고서 상 변경사항 별 첨부서류 참고

• 담당공무원 확인

  잡지외 간행물 변경신고서 상
  변경사항 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세무신고

• 절차

  세원발생 통보

• 시기

  처리 후 즉시

• 처리부서

  관할세무서
  세무1과

• 조치사항

  각종 세금 고지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