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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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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유예) 신청

사무 정보

  • 사무내용
    자동차의 도난사고 발생이나 장기간의 정비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기검사 기간 내 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 유효기간연장(유예) 신청
  •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4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제2항
  • 주관부서
    차량민원과
  • 처리기간
    즉시
  • 행정기관
    심사기준
    구비서류 적법 여부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신청서류 접수ㆍ검토 → 전산입력 및 등록증에 유효기간 기재 → 승인서 교부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첨부파일
    [별지 제45호서식] 검사유효기간연장(검사유예ㆍ명령이행기간연장) 신청서.hwp (0.01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검사유효기간연장(유예)신청서
    2. 자동차등록증
    3.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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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