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정보

• 사무내용

  외국인이 계약외(상속, 경매, 환매, 법원확정판결)에 의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
  

• 근거법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주관부서

  토지정보과

• 처리기간

  즉시

• 행정기관
  심사기준

  없 음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서류검토-신고처리-신고증 교부
  (위임전결: 담당자)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 음
  

• 민원인 준비사항

  토지를 취득한날(피상속인의 사망일, 경락대금완납일, 환매계약일, 확정판결일등)로부터 6개월이내에 신고를 하지아니한 경우 과태료부과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외국인토지취득(계약외)신고서
  2. 상속의 경우 :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경매의 경우 : 경락결정서
  4. 환매권 행사의 경우 : 환매임을 증명하는 서류
  5. 법원의 확정판결의 경우 : 확정판결문
  6. 법인의 합병의 경우 : 합병사실을 증명할 수있는 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 등기부 등본(집합건물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 음

• 협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