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정보

• 사무내용

  조상님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이 토지 소재 현황을 파악하거나 ,
  본인이 본인소유의 개인별 토지 소유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요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 11조

• 주관부서

  토지정보과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즉시

• 행정기관
  심사기준

  신청인의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적합 여부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등록 - 통보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 첨부파일

  관련서식.zip (0.02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신청기관 비치서류 : 열람청구서
  2.본인 : 신분증 1부
  3.사망자 :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1부
  4.대린인 : 위임장(별지 제5호 서식)
  위임자 및 대리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 사본 각 1부.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