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정보

• 사무내용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신고 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아동복지법 제50조 제2항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 주관부서

  여성아동과

• 처리기간

  20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아동복지시설 설치기준 적합여부 현장확인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서면)-서류검토-신고 처리-교부(직접)
  (위임전결 : 과 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 음
  

• 민원인 준비사항

  없 음

• 첨부파일

  [별지 제21호서식]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서.hwp (0.03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신청서 1부
  2.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함)
  3.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5. 재산의 평가조서와 재산수익조서
  6. 시설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 표시)및 건물의 배치도
  7. 시설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이 필요한 직원에 한함)

• 담당공무원 확인

  1. 법인 등기사항증면서(법인인 경우)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3. 토지등기사항증명서
  4. 건출물대장
  5.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 음

• 협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