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정보

• 사무내용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한 후 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 및 녹지지역 안에서의 관계법령에 의한 인.가를 받지않은 토지의 분할 신청민원
  

• 근거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 제5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5호 법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및 절차)

• 주관부서

  토지정보과 (협조부서 : 도시계획과 )

• 처리기간

  15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토지이용현황 및 조건의 적법성 여부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토지이용 및 조건의 타당성 조사-처리결과 통지 (위임전결: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 준비사항

  토지분할허가 후 합병 또는 지목변경 이행

• 첨부파일

  [별지 제5호서식] 개발행위 허가신청서.hwp (0.02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신청서 1부
  2. 토지합병신청서 또는 지목변경신청서 1부
  (합병 또는 지목변경 이행조건인 경우)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합병 또는지목변경신청

• 절차

  토지분할허가서와동시제출

• 시기

  분할조건 이행후

• 처리부서

  민원지적과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 음

• 협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