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정보

• 사무내용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을 변경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 주관부서

  문화관광과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3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시설기준 적합여부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현장확인 →결재 →신고증 교부
  (위임전결: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 시군구 조례로 정한 금액
  · 지방세법에 의한 면허세 납부

•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 첨부파일

  [별지 제10호서식]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변경신고서.hwp (0.02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신고증
  2. 양도양수 시
  2-1)행정처분등의 내용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1부
  2-2)지위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함)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영업소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1부
  4. 제작품목을 변경 시,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제작시설 및 장비를 바꾸는 경우에 한함) 각 1부
  5. 그 밖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

  1. 영업소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등본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함)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