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정보

• 사무내용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을 제외) 중 법에서 정한 품목을 재활용 및 수집ㆍ운반하고자 하는 민원신고
  

•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 제4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67조

• 주관부서

  청소행정과

• 처리기간

  14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신고서의 기재내용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여부 등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 검 토 ⇒ 실태조사(다른법저촉사항등검토) ⇒ 결 재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 음
  

• 민원인 준비사항

  없 음

• 첨부파일

  [별지 제56호서식] 폐기물처리(수집ㆍ운반)(신고서¸ 변경신고서).hwp (0.02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2 서식
  1. 신고의 경우
  가.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나. 폐기물 수집ㆍ운반 계획서(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다. 폐기물 재활용 유형에 따른 재활용의 용도 또는 방법 설명서
  라.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마.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 설치명세서(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바.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사. 폐기물을 성토재ㆍ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의 동의서(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 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통한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변경신고의 경우: 신고증명서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환경보전과,지역경제과,건 설 과,건 축 과,도시경관과

• 협의사항

  환경정책기본법등 환경관계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건설산업기본법,건축법,수도권정비계획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비료관리법, 농지법, 도시계획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