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정보

• 사무내용

  자동차관리사업(정비업,매매업,해체업)을 영위하기 위한 등록업무

• 근거법규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1조제1항

• 주관부서

  차량민원과

• 처리기간

  15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자동차관리법 및 구비서류 적법 여부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방문) =>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 신고처리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교부

• 수수료 및
  비용부담

  20,000원

• 민원인 준비사항

  업종별 분기,반기별 지도 점검 실시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사업장(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0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를 포함합니다)의 위치도 및 평면도 1부
  2.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배치도(임대차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하며,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3.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확보계획이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1부
  주.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하여 적어야 합니다.

• 담당공무원 확인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토지이용계획정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건설과
  건축과
  도시계획과

• 협의사항

  - 등록신청 소재지의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저촉 여부 확인
  - 도로점용 관련사항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