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정보

• 사무내용

  폐기물 처리업자 또는 처리신고자가 휴업․폐업․재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
  

•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37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59조

• 주관부서

  청소행정과

• 처리기간

  10일(단축:9일)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 검 토 ⇒ 실태조사 ⇒ 결 재 ⇒ 신고수리(위임전결: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 첨부파일

  [별지 제48호서식]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0).hwp (0.02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 서식
  1. 휴업·폐업의 경우
  가.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
  나. 보관 폐기물 처리완료 결과
  2. 재개업의 경우
  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점검결과서
  나.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처리업자만 해당합니다)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