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정보

• 사무내용

  유흥주점, 단란주점 영업장소(소재지변경)를 변경허가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 주관부서

  송도정책과 (협조부서 : 건축과, 도시계획과, 교육청 )

• 처리기간

  3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 식품위생법 제36조에 의거 시설기준 적합여부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 서류검토(관련부서 공부확인) → 시설조사 → 허가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ㆍ수입증지 : 26,500원 ㆍ면허세 : 없음
  ㆍ도시철도채권 : 유흥주점(1,050,000원), 단란주점(750,000원)

•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 첨부파일

  [별지 제36호서식] 식품 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0).hwp (0.04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신청서 1부
  2. 허가증 1부
  3.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식품등 제조 및 조리․세척등에 지하수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담당공무원 확인

  1. 건축물 대장 : 용도확인-위락시설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도시계획확인(상업지역)
  3.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4. 학교환경위색정화구역 저촉사항 확인
  5.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 1부
  (액화석유가스 사용 시)
  6.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세무신고

• 절차

  세원발생통보

• 시기

  허가후 즉시

• 처리부서

  관할세무서
  세무과

• 조치사항

  각종세금고지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건 축 과
  도시계획과
  교 육 청

• 협의사항

  건축법(건축물 용도 관련 공부확인)
  도시계획법(지구단위계획 등 관련 공부확인)
  학교보건법(학교정화구역 저촉 여부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