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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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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

사무 정보

  • 사무내용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ㆍ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 제26조
  • 주관부서
    재무회계과 (협조부서 : 도시계획과 외 )
  • 처리기간
    20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관계법규에 저촉되는지 여부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서류검토(관련부서협의)⇒현장확인서류검토(관련부서협의)⇒허가처리

    (위임전결:국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 음
  • 민원인 준비사항
    없 음
  • 첨부파일
    대부(사용허가)신청서.hwp (0.02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신청서 1부
    2. 공유재산 사용관련 서류 1부
    (필요시)
  • 담당공무원 확인
    1. 토지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이용계획확인원
    4. 지적도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도시계획과 외
  • 협의사항
    · 관계법률 저촉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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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