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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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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신청-사전심사청구제 대상민원

사무 정보

  • 사무내용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시작할 때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 동법시행규칙 제6조
  • 주관부서
    교통행정과
  • 처리기간
    20일(단축:18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신청서류 및 관계 법령 저촉여부 확인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신청처리 → 세원소멸통보(세무과) → 통보(면허증교부)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입증지 : 14,000원(차량 1대당 2,000원 추가)
    ·면 허 세 : 27,000원
  •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신청서 1부
    2.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1부
    3.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 ·종별·차명·형식·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기재한 서류 1부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1부
    5.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및 허가신청 당시의 납입자본금의 사용내역서 1부
    6. 차고지설치확인서 1부
    7.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사업자등록신고(소득세법 제197조의제2항)
  • 절차
    첨부서류 -인가증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2통(법인등기부등본)임대일 경우임대계약서 사본 1통
  • 시기
    사업개시 후 20일 이내
  • 처리부서
    관할세무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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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