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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규제개혁 교육

공직자 규제개혁 교육의 1번째 이미지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지난 29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소속공무원 268명을 대상으로 행정규제에 대한 이해와 규제개혁 마인드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행정연구원의 규제연구센터 최유성 선임연구위원을 초빙해 ‘행정규제에 대한 이해와 규제개혁 마인드 제고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규제개혁에 대한 올바른 인식, 행정규제의 본질과 핵심, 대안적 규제방식, 진정한 규제개혁의 방향에 대해 강의했으며, 규제개혁은 규제의 철폐․완화가 아닌 비합리적인 규제를 합리화하는 것으로 규제가 본질적으로 나쁜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했다.

 

또한, 규제방식에 구애받지 말고 다양한 방식으로 규제 목적을 달성하려는 노력이 진정한 규제개혁의 방향임을 강조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행정규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겠다”며, “올바른 규제개혁을 추진해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구민편의 증진과 기업애로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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