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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 대상 자치법규 정비

  • 작성자
    기획예산실
    작성일
    2017년 8월 18일
    조회수
    443
  • 담당부서
    홍보미디어실
    전화번호
    032-749-7062
  • 첨부파일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법제처가 선정한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에 따라 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자치법규 정비를 추진한다.

 

정비 대상으로는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의무를 시설물의 지붕으로 확대하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편의용품 비치 등 법률의 위임 없는 준수사항을 삭제하는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건강가정기본법 수탁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건강가정지원 조례, 상위법에 저촉되는 조항을 삭제하는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총 5건이 개정 대상이다.

 

구 관계자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구민의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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