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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하반기 복지급여 수급자 확인조사 실시 안내

- 부정수급 방지 및 적절한 수급 자격 관리를 위한 -

’15년 하반기 복지급여 수급자 확인조사 실시 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기초연금법 등에 따라 복지대상자의 적절한 수급자격

관리를 위한 2015년 하반기 복지대상자 소득 및 재산 등 변동사항에 대한

확인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조사기간 : 2015. 10. 1 ~ 12. 31

○ 조사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장애인 연금 수급자 등 총 12개 복지대상자

○ 조사사항 【국세청 등 23개기관 63종 최신 통보자료 활용】

- 복지급여 수급자의 근로소득, 금융ㆍ일반재산(자동차 포함)

변동사항 확인

- 부양의무자의 인적 변동사항

- 부양의무자의 소득, 금융ㆍ일반재산 변동에 따른 부양비 재산출

○ 조사결과 반영

- 선정기준(소득ㆍ재산,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자에 대한 보호 중지

- 다른 법 보호기준 내 수급자에 대한 보호 변경

- 10월부터 복지대상자 급여 지급액에 반영

- 부적정 수급자에 대한 환수 조치

○ 문의처 : 연수구청 복지정책과 ☎ 749-7650

※ 복지대상자의 신고의 의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 복지대상자는 소득·재산 등의 변동사항(부양의무자 포함)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불이행시 환수 및 벌금 등

불이익 발생됨.【전액환수,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등】

연수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