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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개정주요제도 시행안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주요개정안의 2006년 12월22일

국회를 통과하여 2007년 1월 19일 공포 예정 입니다.

특히,경품의 환전금지,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경품금지 등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점수,경품 등를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

거나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습다.(별도 유예기간없이 공포 후 즉시 시행)

개정주요제도를 숙지하시여 영업시 불이익를 당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과 관광팀 810-7077 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